정부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 소집

국무조정실장 주재...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등 참석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한 외국인이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부처별 가상통화 대응방향’으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계자도 회의에 함께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기화 되고 있는 가상통화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상통화 시장은 이 총리의 우려감 표시에 아랑곳 없이 오히려 더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난 8일에는 한때 1비트코인의 가격이 2,4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을 통해 시장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는 동시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 가상통화TF는 가상통화 시장을 사실상 ‘사행성 투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회의에서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급하게 마련된 규제가 미래 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을 수 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