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신고 사건 착수 여부 민간 위원회가 결정

회의 운영·사건 절차 규칙 개정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 재신고됐을 때 사건 착수 여부를 민간 위원이 중심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한다면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신고가 접수되면 심사관은 착수 여부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한다면 의견을 구술이나 서면 방식으로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원한다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