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정책을 내놓았지만 ‘빈껍데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선언적 약속만 내걸었지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연말까지 소득주도 성장과 같이 굴러가야 할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결국 ‘재탕’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더욱이 이달 말 발표하는 기획재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까지 더하면 ‘삼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새 정부 산업정책방향을 처음 보고했다. 그동안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할 산업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본지 8월30일자 1·3면 참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기·자율주행차를 비롯한 5대 선도 프로젝트 육성이다. 우선 자동차 분야의 경우 2020년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를 35만대 보급한다. 또 사물인터넷(IoT) 가전을 통해 초연결 사회를 앞당기고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계기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바이오·헬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후발국과의 격차를 5년 이상 벌린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된다는 게 정부의 ‘장밋빛’ 추산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이 5개월 전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7월 준자율주행차를 2020년 조기 상용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환경부도 11월 전기차 35만대 보급 로드맵을 발표했다. IoT 가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분야 등도 마찬가지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실증 규제 특례 및 임시허가제도 ‘규제 샌드박스’도 판박이다. 유럽연합(EU)의 지적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던 국내·해외 기업의 역차별 해소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는 “산업정책의 본질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아직도 산업부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테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져간 중기정책을 피하다 보니 대책도 꼬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은 R&D와 실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협업 모델과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산업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경우 내년 1·4분기로 넘겨놓은 상황이다. 업종과 기능별 실증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양상은 연말 발표를 앞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담당 부처인 기재부에서 “무슨 새로운 내용을 넣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정책을 위한 정책,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가 돼버렸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한 달에 두 번꼴로 굵직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김상훈·서민준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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