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권고 전면 수용 어렵다" 한발 뺀 최종구

민간금융사 노동이사제 등 의견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민간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 첨예한 논란이 불거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한발 빼며 전면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된 후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는 분명히 법 체계와 노사 문화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금융권의 노사 갈등을 보면 급여 인상을 둘러싼 게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전날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는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혁신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어 금융위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 문제도 혁신위와 입장 차를 내비쳤다. 혁신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반면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주는 좋은 영향을 키우기 위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혁신위는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모두 물리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삼성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입법을 하면 삼성에만 과징금을 물릴 수 없고 동창회 통장처럼 선의의 차명계좌를 포함한 모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침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두 명 개인의 반발”이라며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문제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전날 불거진 KB금융 부회장직 신설 논란에 대해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KB금융은 계열사인 KB부동산신탁 신임 부회장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인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기혁·서일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