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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은 '공공 표적'? 加·印·日도 무차별 때리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압박 현실화 하나]

캐나다, 한국 탄소·합금강관

최대 88.1% 반덤핑관세 부과

日·印서도 열연후판 등 제재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보복을 내리자 캐나다와 인도·일본 등 주요 철강 수입국들도 한국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한국을 더 강하게 옥죌 가능성이 크다. 자국에 남아도는 철강을 세계 시장에 저가로 쏟아내 무역전쟁의 배경을 만들었던 중국도 최근 수출관세율을 인하면서 내년 철강 수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최대 88.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 파장으로 현대제철(004020)은 52.5%, 세아제강(003030)은 27.5%. 넥스틸은 12.9%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을 닮아가는 캐나다 정부의 태도다. 이 사안을 제소했던 캐나다 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58.2%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지만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국내 일부 업체들이 정보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88%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포스코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리한가용정보(AFA)’ 조항을 이용해 60%가 넘는 폭탄 관세를 부과한 것과 유사하다. 캐나다는 4월에도 한국의 산업용 철강구조물에 최대 4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리는 등 최근 철강 관련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뿐만이 아니다. 이달 19일 일본은 한국 기업 19곳의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 최대 74%의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했다. 인도는 올 4월 한국산 열연후판에 오는 2021년까지 톤당 478~561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전 세계 국가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조치 193건(12월 기준) 중 45%인 87건이 철강·금속 제품에 몰려 있다. 미국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9건), 인도(8건), 호주(8건) 등의 순이다. 여기에 내년 초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한국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철강재는 전 세계의 공동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공급과잉의 원흉이었던 중국이 내년부터 자국산 철강재의 수출세율을 낮췄다. 중국 정부는 철강재 수출이 늘어나자 2007년부터 반제품에 수출세 15%를 부과했는데 이를 제품별로 5~10%로 낮춘 것이다. 최근 한국 철강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것은 철강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중국 당국이 물량 공세를 억제한 요인이 컸다. 만약 중국산 철강이 다시 쏟아지면 각국의 철강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 강경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국가들의 철강업은 모두 내수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업황이 안 좋아지면 보호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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