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대통령 파면...조기대선으로 文 당선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이 물러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대통령 파면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12월20일에서 5월9일로 당겨 실시한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5자 대결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9월 세계시민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北 6차 핵실험 강행·15차례 미사일 도발
북한은 6차 핵실험 강행과 ‘화성-15형’ 등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북한은 9월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했다. 올해에만 15회, 20발의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확산됐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북미 갈등도 심화됐다.
■최저임금 인상...中企·소상공인 충격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외치는 새 정부로서는 양극화를 줄이고 취약계층 임금을 높일 최저임금 인상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오히려 대량 해고에 나설 수 있고 영세 자영업자는 비용 부담에 못 이겨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트코인 광풍...가격은 ‘롤러코스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폐로서의 가치를 의심받던 가상화폐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비트코인 광풍을 몰고 왔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은 올해만 1,600% 이상 상승하고 12월 한 달 동안만 두 배 이상 폭등했다. 최근 1비트코인 가격은 2,2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탕’의 기회로 여겨지면서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 10대 청소년들도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3,000 시동 건 코스피 ·800 찍은 코스닥
올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지수 2,500선을 무너뜨렸다. 지금은 2,400선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3,000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라 나온다.
10년 만에 800을 탈환한 코스닥도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내년에도 활황이 기대된다. 실적개선에 바이오·게임·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업종 매수세로 1,000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포항서 규모 5.4 지진...사상 첫 수능 연기
지난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 92명이 다치고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주일 미뤄졌다. 1994년 수능 도입 후 자연재해로 인한 첫 연기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5.8 규모의 경주 지진 이후 1년 남짓 만에 다시 발생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특히 경북 인근 지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中, 단체관광 금지·롯데 규제로 ‘사드보복’
미군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며 촉발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인 ‘사드 보복’은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무력한 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고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등은 현지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에 중국 외 신시장 개척, 신기술 개발 등 숙제를 안겼다.
■8·2대책 등 부동산규제 비웃은 ‘강남불패’
올해 부동산 시장 광풍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과열 양상을 띠자 정부는 대출을 옥죄는 8·2대책 등 강력한 규제를 계속 내놨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 강세도 꺾이는가 싶더니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3.3㎡(약 1평)당 평균 4,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인터넷은행 돌풍
지난달 기준 카카오뱅크는 435만명, 케이뱅크는 59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최대 무기는 간편함과 신속성.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 은행 기본 서비스를 몇 번의 터치와 지문인증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젊은 층뿐 아니라 장년층까지도 가입 대열에 동참했다. 일부 보안 문제 해결 등은 숙제지만 기존 은행권에 강한 자극을 주면서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갑질·불법 파견 논란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불법 파견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는 정부 판단으로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인테리어 교체 요구나 값비싼 식재료 공급 등 횡포도 여전했다. 대안으로 이익·지분을 가맹사업자와 점주가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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