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연차 사용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기준 부처별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0.3일로 법정 연가일수의 50.5%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차휴가 소진 점검을 강화하고 부서장 성과목표에 직원 연가 사용 활성화 책임을 넣을 계획이다. 또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해 10일 이상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연가저축제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부터 ‘2주 여름휴가 분위기’를 만들어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고용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한 명당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2년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 이내로 제한됐던 지원인원의 상한도 내년부터는 없어져 모든 신규 인력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기업이 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지급금액(월 40만원 한도)의 80%를 지원하던 사업도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설날·추석·어린이날에 대해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도 늘리는 등 근로시간을 줄일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근로 부문에서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눈에 띈다. 청년 일자리 정책 제작소를 운영해 청년이 직접 참여·기획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실질적 일자리 정책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2만6,000명을 뽑는 17개 34세 이하 청년 적합 일자리 사업의 청년 우대비율을 최소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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