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본확충펀드 시한 연장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펀드는 한 건의 대출 실적도 없이 예정대로 연말에 종료된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선·해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해 7월 11조원 규모로 도입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펀드에 재원은 한은이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여기에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원을 보태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자본확충펀드 출범 과정에서 정부와 한은의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내세워 한은의 발권력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은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이주열 총재가 직접 출자가 아닌 대출 방식을 제안하면서 자본확충펀드가 탄생했다.
그러나 이렇게 자본확충펀드는 단 1원도 사용되지 않은 채 1년 반 만에 소멸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후 정부가 계속해서 출자를 하고 국책은행 자본건전성이 상당폭 개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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