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요양기관은 의원이 21곳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13곳), 병원(3곳)이다. 공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거나 직원 기숙사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24.5개월에 걸쳐 모두 16억3,1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외에 면허 자격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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