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스스로 안전관리와 변화·혁신을 꾀하는 전통시장에 올해 총 3,541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희망사업 프로젝트, 주차장·화재 알림시설 설치,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시장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재 걱정이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를 위해 전통시장의 자발적 노력항목에 높은 점수를 배점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화재안전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안전등급이 낮은 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시설현대화 추진의 경우 화재안전 취약시설의 개·보수를 의무화하고 주요 화재원인인 노후전기설비 교체·정비를 추진한다. 사업비의 12.5% 이상을 화재예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의무 편성하고 미이행하면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보험·공제 가입, 소화 및 화재예방설비 설치 등 자율적 화재예방 노력 우수시장은 최우선 지원한다.
또한 상인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그동안 시장지원사업이 정부가 제시한 개별 단위사업별로 지원돼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이 어려웠던 애로를 반영한 조치다. 주차장, 시설현대화 등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제도도 신설됐다. 임대료 인상방지를 위한 임대료 상생협약(점포주-임차상인간) 체결 의무화도 추진되며 전통시장별 지원현황 및 성과 이력관리가 가능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지원에 따른 성과평가와 점검을 철저히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제 전통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시장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내부역량 제고가 관건이라며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상인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발휘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총 6호에 걸쳐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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