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통상임금과 휴일근무중복할증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법정 분쟁이 늘어나고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맞물리는 해인 만큼 교섭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2.8%가 올해 노사관계자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년 전보다 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올해 노사 간 갈등 심화를 예상하는 이유로는 노동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4.8%로 가장 많았다. 통상임금 이슈가 수년째 지속 되고 있고, 휴일근무중복할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 및 투쟁 증가(19.0%)와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응답자의 31.6%가 협력업체 및 사내하도급에서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력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권에 있고 사내하도급은 대기업의 직접 고용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금속 분야가 13.7%로 2018년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018년 사업계획에서 주요 사업장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도 올해 노사관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짝수 해 특성 상 올해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된다. 전체 65.9%가 교섭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을 예상했다.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는 임금인상(35.8%)과 근로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18.4%)이 꼽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체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인식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