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00여명을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파리바게트 직고용 문제’가 해를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 노조가 두 번째 노사 협상에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네 말씀 하신대로 오늘 파리바게뜨와 한국노총 제빵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제빵사 노동조합이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시간가량 노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과 민주노총측 4명,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제빵사가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일 첫 간담회 이후 두 번째 노사 만남에서도 파리바게뜨 측은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을, 양대 노총은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피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 인력파견업체 등 3개 주체가 3분의 1씩 총 9,000만원을 출자해 만든 법인입니다. 해피파트너즈 직원은 협력업체 소속일때보다 13.1% 늘어난 급여를 받게됩니다. 기존 협력업체 신입 월급은 22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평균적으로 13.1% 더 받게 되고 또 휴무를 크게 확대하고 승진의 기회도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는건데, 입장이 뭔가요.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노조측은 첫만남과 같이 입장차이만 확인했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사측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근로계약만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제빵기사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노사 측은 “해피파트너즈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 사측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고 파리바게뜨 본사도 다음 만남에서 해결책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노사측이 해피파트너즈를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데에는, 해피파트너즈라는 것이 기존 인력파견업체에서 제빵사를 고용하던 것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사가 넣은 3분의 1의 지분을 회수하고 나면 고용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자]
양측은 이날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만큼 사태 해결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이용배 대외협력국장은 “견해차가 좁혀가는 것 같다”며 “다음 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잘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사는 조만간 3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과태료를 내거나 소송을 가는 두가지 방향이 있을텐데요.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차로 과태료를 산정했습니다. 162억7,000만원인데,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설득해 3자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로 마음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5,300여명의 제빵기사중 80%가 합작회사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태료도 80억 규모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해피파트너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과태료 규모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전 통보후 14일 후인 이달 11일에 실제로 부과될 에정입니다. 파리바게뜨가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이번 직접고용 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법정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파리바게뜨 측은 아직 소송 등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과는 별도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 첫 심리는 24일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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