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끔찍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치광이 전략’의 하나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의 바람대로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협상을 시작한다.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도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만큼 본격적인 개정협상에서도 한국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세를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추진된 이번 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다.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국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미국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과 자동차·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62.5%인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85%로 높이고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40% 안팎이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산 자동차에 국내 안전기준 미적용 쿼터인 2만5,000대를 확대하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약품의 약가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미국 측은 지난해 8월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 의약품의 국내 공급가격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혁신 신약이 가격을 제대로 우대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반발이 큰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처음부터 언급해 협상 주도권을 조기에 가져가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미국이 협상 전략 차원에서 압박용으로 꺼낼 수 있다.
반면 한국이 가진 카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적자폭이 확대된 여행과 법률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와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형윤·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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