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노동법 개정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세제개혁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는 ‘노동개혁 2탄’으로 불리는 사회개혁에 착수하며 노동·세제·사회 3대 개혁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프랑스 최대 난제로 꼽히던 노동개혁의 성과로 마크롱 대통령의 추진력을 확인한 여론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다른 개혁과제도 힘을 받는 모습이다. 노동개혁이 3대 개혁의 ‘마스터키’ 역할을 한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사회 프로젝트’로 명명한 사회개혁이 올해 정부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부터 재교육 투자까지를 폭넓게 다루는 사회개혁은 노동법 개정을 넘어 사회제도 전반을 수정하는 과제다. 재취업자·청년층 직업교육에 연간 150억유로(약 19조 2,500억원)를 투자하고 연금제도에 그동안 소외됐던 농민·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혁안에는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현지 일간 리베라시옹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개혁 열차”라고 표현했다.
리베라시옹의 평가처럼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취임 후 4달 반 만에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하며 노동 개혁을 마무리한 후 세제개편안에 서명하기까지는 석 달 반이 걸렸다. 세제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가 노동개혁 때보다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추진 기간이 단축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마크롱표’ 세제개편안은 당초 사회당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비난이 일어 상원에서 두 번이나 부결됐지만 여당인 라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LRM)가 과반을 차지한 하원이 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제개편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처럼 마크롱 대통령과 LRM이 세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던 것은 여론의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개혁으로 입증된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와 경기회복에 대한 여론의 높은 평가가 세제개편을 넘어 사회개혁 추진의 엔진이 됐다는 것이다. 마크롱의 지지율은 노동개혁이 마무리된 지난해 9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에는 50%대 중반으로 취임 초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최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조사에서는 프랑스에 지사를 둔 200개의 해외 기업 중 60%가 프랑스 경제에 대해 낙관적 평가를 내렸다. 이 비율은 2016년 24%에 불과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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