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사정에 정통한 여당 고위관계자는 9일 “광물공사는 5월에 5억달러(약 5,300억원) 규모의 해외 채권 만기가 돌아온다”며 “그전인 4월에 광물공사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산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올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채권 발행으로 살릴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광물공사는 5월 만기 채권의 차환 발행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올해 공사가 갚아야 할 채권은 7,403억원이다. 정부는 중장기적 재무개선 계획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광물공사는 17개국에서 31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 볼레오에서는 동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니켈만 해도 최근 2차전지 수요 확대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업체들은 해외 자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국영기업인 CNPC와 CNOOC를 중심으로 700억~800억달러를 매년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도요타통상이 호주 광산기업 오로코브레와 함께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리튬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을 대표하는 광물공사가 쓰러지면 국내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광물공사 지원 의지를 밝히고 구조조정 방안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물공사의 해외 투자액은 43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의 25%를 차지한다.
해외 신인도도 문제다. 당장 국내 공기업이 문을 닫은 사례가 사실상 없었다. 공사가 중국과 호주·미국·인도네시아 등 17개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광물공사법에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업계에서는 4월에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알려지면 채권 차환 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물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는 자본금(2조원)의 두 배로 잔여 한도는 2,30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사는 수익성 없는 사업 매각 같은 사업개편과 구조조정, 채권 발행 등으로 살린다”며 “중장기적 대안도 살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내년에만도 9,610억원의 채권이 만기를 맞는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4조5,307억원의 채권을 갚아야 한다. 정부의 추가 출자 없이는 근본적 경영개선이 불가능한 셈이다. 공사 자본금은 올해 추가 출자 예산 117억원을 더하면 2조원이 꽉 차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부결됐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정부 출자금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공공기관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광물공사의 경우 △2018년 117억원 △2019년 1,392억원 △2020년 1,433억원 △2021년 1,600억원의 출자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해도 2021년까지 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직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비롯한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책임소재 규명 없이는 나랏돈을 추가로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에 광물공사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때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처리안도 묶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사의 상황과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어쨌든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내용을 달리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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