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풍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이미 정부의 연간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3%포인트(p) 상승한 100.3%를 기록했다.
세수는 11월에만 15조원 가량이 더 걷히는 등 전년부터의 호황 기조가 멈추지 않으면서 추경 예산 기준 국세수입(25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세목별로 1∼11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6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2,000억원이 더 걷히면서 지난해 목표(62조6,000억원)를 이미 초과했다. 세수진도율은 104.9%로 나타났다. 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6조원 증가한 69조8,000억원이 걷혀 목표(69조6,000억원)를 넘었다. 세수진도율은 100.3%였다. 법인세는 7조원이 늘어난 58조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 101.3%로 이미 정부 목표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11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254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90.2%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까지 29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6조원 개선됐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 8,000억원 증가한 634조2,000억원에 달해 역시 추경예산 기준 정부 관리목표치(633조5,000억 원)를 넘어섰다. 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분이 반영되면 다시 관리목표치 내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채무는 12월 중 국고채 상환에 따라 2017년 추경 관리목표치(633조5,000억원) 내에서 관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태화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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