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풍년'...11개월간 1년치 다 걷어

지난해 수출 호조와 경기회복으로 세금 풍년이 이어지면서 11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목표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00.3%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 걷힐 세금을 제외해도 1년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7조원이 늘어난 58조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101.3%다. 소득세는 6조원 증가한 69조8,000억원으로 진도율 100.3%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65조6,000억원으로 진도율은 104.9%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로 기업이익이 개선되고 소비가 회복되며 주요 세금이 많이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까지 29조2,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7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6조원 개선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 증가세가 이어져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