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그 사회의 위기는 심화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경제적 불평등이 극에 달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다.
지금 우리 사회도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의 편중과 삶의 질 하락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 10년 동안 공기업이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는 수익성과 효율성 우선 논리 앞에 크게 후퇴했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공기업에 바라는 것은 돈 잘 버는 기관이 아니라 서민의 벗이 돼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또 공기업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공기업은 부채 감축 등의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생명·안전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만들었다.
특히 안전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안전은 뒤편으로 밀려났으며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은 보편적인 공적 인프라의 축소 및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의 경제 패러다임은 기존 효율성 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재편되고 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공공성과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선도하는 공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먼저 오는 2019년까지 비정규직(용역 포함) 1,300여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통행요금 체계 검토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개량 및 확충으로 국민안전을 제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과 신기술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이 밖에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을 근절하고자 ‘공사대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건설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도공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사회악’의 하나로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그로부터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지속 가능한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만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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