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규 전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세 차례 놓쳤다”고 말했다. 오 전 위원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이후 국내외 반응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회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언론 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는 위안부 문제를 협상으로 풀 수 있느냐에 대한 성찰을 했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한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소녀상 등과 엮은 일본의 패키지 제안을 안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련 내용을 비공개 합의에 넣은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라인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전 위원장은 “어떤 나라가 시민단체에 대해 억제시켜달라고 (다른 나라의)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국가의 존재 가치를 묻는 나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TF 보고서에서 공개된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측이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등이 (합의에)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는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고 한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협상 마지노선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까지 역사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우리 쪽이 취할 조치를 받아들이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불균형한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