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보유세 인상 조세특위'에 정부 속앓이

보유세 인상 문제를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연초부터 강남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인상 카드가 예상보다 일찍 공론화하며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정작 보유세 인상안이 나와도 약효가 줄어들 수 있다.

14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에나 구성이 완료된다.

이대로라면 조세특위의 보유세 인상안은 일러야 4월 전후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에는 설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다. 특위 위원들의 이슈 사안에 대한 숙지와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특위 발족 이후에도 최소 한두 달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과세당국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미 보유세 인상 논의가 공론화돼 구체적인 인상안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를 논의할 특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도움될 게 없다고 지적한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4·4분기께 활동을 시작한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달 중 출범으로 미뤄진 후 다시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로 연기되며 난맥에 빠졌다. 게다가 강남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나 특별사법경찰 동원 외에는 정부가 꺼낼 뾰족한 카드가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안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특위가 빨리 출범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특위 출범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