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200여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수입으로 전해졌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제도 도입 이후 3년간 징수율이 연평균 2.3%p 늘어났다.
우선 2016년 지방세외수입은 14조1000억원 징수되어 2015년 대비 8.6% 늘었다.
지역별 편차가 큰 매각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7.7% 늘었다.
또 현년도 징수율은 94.2%이며 2016년 누적체납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5조3000억원 대비 4.2% 감소해 전반적 징수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은 2015년 137개에서 2017년 174개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이번 분석·진단사업을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비롯한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와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도 가동키로 결정했다.
한편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의 관심이 지속 증가하면서 매년 징수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올해는 지표보완 등을 통해 분석·진단사업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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