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도 중기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장관은 올해 추진할 중기부 4개 핵심 정책 과제로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 촉진 및 사업영역 보호 △중기부 현장 행정서비스 기관 탈바꿈을 제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기부는 5조8,000억원 규모인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 2조6천억원을 조성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한다.
근로자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확산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배분제나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미래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고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추구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업체 1만5,000개를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확인 행정 등 업무 혁신도 추구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바꿔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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