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광물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18일 강원 원주의 본사에서 ‘국내 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업계 관계자들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사는 올해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에 680억원, 동반성장 프로그램 국고보조에 125억원 등 총 805억원입니다.
이중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는 석회석을 비롯한 국내 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대성MDI나 쌍용자원개발, 경동 등인데요. 지난해 800억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공사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9,494억원이었던 공사 예산은 올해 6,633억원으로 30%가량이나 줄어듭니다.
재도약 절실한 광물공사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난 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에 나섰다가 손실을 입은 게 큽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개사가 지난 10년간 낸 손해만 13조9,000억원에 달합니다. 광물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여권에서 ‘MB 자원외교’의 실패라며 “청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을 정치와 연관 지으면 곤란합니다. MB 때도 해외자원 개발이라는 방향은 맞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려고 했던 조급증이 탈을 불렀습니다. 해외자원 개발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SDI와 LG화학 같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좌불안석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코발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 탓입니다. 최근의 코발트 가격은 2년 전 대비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광물은 구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발트를 생산하는 것은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이 있지만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다 보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사는 지난해에만 이곳에서 코발트를 3,053톤 생산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 생산량이 8,000톤, 캐나다 7,000톤, 호주가 5,000톤 정도입니다.
해외자원 개발 뒤처지면 국가경쟁력 후퇴
우리나라가 해외광산에 지분을 갖고 있거나 대규모 투자를 했다면 해당 광물을 들여오기가 쉽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종 희귀광물이 중요해졌습니다. 코발트 외에도 배터리에는 리튬이 필요하고 전기차 모터에는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태양광 발전에는 갈륨과 텔루륨이 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자원전쟁’이라는 얘기가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적폐청산에만 빠져 있습니다.
물론 광물공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권 차원의 사업이었더라도 많은 손실이 났고 국민의 혈세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면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여론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지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자원개발은 개별 기업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사드 사태에서 봤듯, 중국이 일본에 광물로 보복한 ‘제2의 희토류’ 사건을 우리가 겪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희귀광물이 없어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죠.
광물공사는 올해에만 7,403억원 내년에는 9,610억원의 채권만기가 도래합니다. 2조원으로 묶인 자본제한으로는 올해는 버틸지 몰라도 앞으로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공사에 책임은 확실하게 묻되, 자원개발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에 두고두고 타격이 될 것입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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