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반대 여론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장관급 인사들의 최저임금 관련 현장방문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는 등 예상보다 시장과 여론의 반발이 거셌던 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약 수정이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정책인)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들에도 공통된 공약”이라며 “야당들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들을 제안해주신다면 함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76가지의 최저임금 관련 대책 이외에도 추가로 보완조치를 만들겠다는 차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의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속속 전해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크다는 의견을 전하자 “(대통령도)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성과를 본 뒤 차후 어떻게 할지 정한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오는 2020년 1만원 공약의 수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같이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에서 여러 가능성과 보완책을 타진하는 것은 새해 들어 여론이 불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 장관급 인사들이 총출동하며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대책을 홍보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상인들은 “정부가 현장을 모른다”며, 근로자들은 “임금을 더 받기 전에 장사부터 잘돼야 한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여기에 최저임금 급등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보험 필수가입 등 각종 제약조건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이 저조하다는 판단 역시 정부의 미묘한 입장 변화를 이끌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재정으로 인건비 지원’이라는 전례 없는 무리수를 써가며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새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을 만난 자리에서 30인 이상 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에 “(30인 이상기업도)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과제인 만큼 쉽게 공약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원대책을 늘리거나 산입범위를 확대해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등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을 통해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본급이 적게 책정된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민병권기자 세종=임진혁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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