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류 드론 규제 모두 풀고 '레벨3' 자율車 3년내 상용화

정부가 혁신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매출액 1조원이 넘는 혁신형 중견기업 80곳을 키운다. 핵심 신산업 육성을 위해 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비롯해 경기도 화성에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만드는 등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본격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깜깜이 규제는 대폭 풀고 신속한 재정 지원을 펼치는 것은 물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혁신성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4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5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제5차 정부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주체로 삼아 집중 육성에 나선다. 오는 2022년까지 매출액 1조원의 중견기업 80개 달성을 목표로 우선 올해 ‘1조 클럽 중견기업’을 5개 이상 발굴한다. 대기업과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정체를 혁신 기술을 보유한 강소 중견기업을 앞세워 돌파하기 위해서다.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는 조속히 성과를 내기 위해 전 부처 연구개발(R&D) 예산의 30%가량인 9,194억원을 투자한다. 미래형 자동차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9대 핵심 부품과 서비스 모델 개발에 들어간다. 다음달 평창올림픽에서 경기장과 선수촌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해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인도, 유라시아 지방과의 통상·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중국과의 통상 갈등이 생겼을 때 부작용을 줄일 대안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돌발 상황에만 탑승자가 운전하는 ‘레벨(level)3’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들어간다. 올해 안에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를 경기도 화성에 완공하고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국토·경찰·소방 등의 공공분야에는 2021년까지 드론 3,700대의 수요를 발굴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두 곳도 새로 만든다. 드론 분류체계도 위험도·성능 기준으로 개편해 규제를 합리화한다.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에 대한 규제는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풀어준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시범도시 사업지구도 선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 5만달러로 도약하려면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박형윤·빈난새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