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올해 데이터 요금 18% 인하”… 보편요금제 강행

[앵커]

정부가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데이터 요금을 18% 가량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기정통부가 오는 6월까지 보편요금제 도입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 대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약 1GB 수준을 제공합니다.

현재 한 통신사에서 음성통화 100분에 데이터 1.5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3만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만원 대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2만원 대에 제공하라는 것 입니다.

또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2만원 대 요금제가 기준이 돼서 요금제 전반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편요금제는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되는 법안이지만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KT와 LG유플러스도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제를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데이터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을 통해

지난해 1MB당 5.23원이던 데이터 요금을 올해 4.29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정도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에 대해 SK텔레콤을 비롯해

통신 3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도입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대해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수익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증권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 될 경우 이통3사의 연 매출이 2조2,000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했지만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와는 별개로 정부는 보편요금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보경기자 [e-mail]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