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민간 금융사들의 중금리 대출 시장 참여를 유도해,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일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Q. 정기자, 우선 중금리 대출 하면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 공백을 메우는 대출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고,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네, 중금리 상품은 통상 4~10등급의 중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6~10%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이 상품이 늘어나면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금융소비자들이 20%대 높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정부는 이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서 올해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1조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잇돌 대출은 정부가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을 위해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연계해 출시한 상품인데, 올해 7월쯤 기존 공급 한도 2조1,500억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도가 늘어난 사잇돌 대출에 민간 금융권 자체 상품까지 합하면 올해 총 4조2,000억원 수준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될 전망인데요.
사잇돌 대출은 한도 소진까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앞으로는 민간 금융사 중심으로 중금리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 민간 금융사만으로 중금리 상품 공급규모를 7조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특히 이중 절반 수준인 3조1,000억원 정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앵커]
Q. 중금리 대출 공급량을 4년 뒤 2배로 키운다는 얘긴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사잇돌 대출 공급 확대 자체가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중금리 상품을 꺼리는 것은 경험이 없어 위험이 얼마나 따를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정책상품을 통해 비교적 부담 없이 자체 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간 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되는데요.
우선 저축은행에 도입된 규제상 인센티브를 여신전문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테면 여전사의 경우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의 경우 이를 산출할 때 80%만 반영해, 규제 준수를 쉽게 해주는 식입니다.
정부는 또 중금리대출 신용평가기법과 상품개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 대출 취급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를 금융회사들과 공유하고,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정보활용을 쉽게 만들 계획입니다.
[앵커]
Q. 다음 달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앞뒀는데요. 중신용자들은 중간 금리대 상품으로 기존보다 낮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신용자들은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됩니다.
인하 폭 안에서 금리를 적용받았던 기존 대출자 중에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의 가장 큰 목표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고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수의 중·저 신용자들이 계속 제일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운용 폭이 좁아지면 금융회사들이 신용평가모델을 더 세분화할 유인이 생기고, 기존에 최고금리 언저리에 있던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져도 당장은 제일 높은 금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금리 시장을 통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연간 70만명이 3,5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경우에도 저신용자들이 소외되는 문제는 남는데요.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 충격으로 대출 길이 닫히는 저신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망 대출 등 정책서민자금 7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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