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효과가 정부의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기업실적이 좋아지며 인상 대상인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실제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유효법인세율을 기준으로 한 비교로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5일 ‘2018년 법인세율 인상이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지면 상장사 중 86개 기업이 4조2,000억원의 법인세를 더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법인세 증가분은 더 늘어난다.
반면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 대상 기업은 비상장사를 포함해 77개이고 법인세는 2조3,000억원 많아진다고 추계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약 2조1,1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호 신한금투 연구원은 정부가 2015년 귀속 기업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추계했지만 이후 기업들의 이익 증가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실제 법인세는 더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106조원이었으나 2017년 증권사들이 본 순이익 전망인 컨센서스는 150조원이고 2018년은 17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증가는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 둔화로 이어진다. 신한금투는 법인세 증가로 올해 기업 순이익 증가율이 13.6%에서 10.8%로 떨어지고 코스피는 약 62.4포인트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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