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26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각국 외교당국자와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시 함께 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이 그간 반덤핑, 상계과세 관련한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미국이 불충분한 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규제를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세실리아 말롬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과도 최근 미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일련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타겟이 된 통상 강국 중국과도 WTO 공동제소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주요 철강·알루미늄 수출국 덤핑 등에 대한 수입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WTO 회원국들과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상소기구 위원 일부가 공석인 문제를 지적하며 WTO 제소 시기를 저울질 중임을 강하게 드러냈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 7인 중 3인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로 신규위원 선임 절차가 지연 중이다. 김 본부장은 “WTO 규범을 위반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시정해 갈 필요가 있다”며 “일명 WTO의 ‘Crown Jewel’(왕관의 보석·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여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지속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만나 중동의 자금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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