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240만명이 평균 1%포인트(p)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본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1∼10등급의 등급제를 미국·독일과 같은 점수제로 전환한다. 사실상 같은 신용도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등급에 묶이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되면 약 240만명이 기존의 등급제보다 대출금리에서 연 1%p 정도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업권을 중심으로 매겨지던 신용평가가 각 대출의 금리를 중심으로 매겨진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차이가 크다. 현재는 캐피탈·카드사에서 빌리면 평균 0.88등급, 저축은행에서 빌리면 1.61등급이 하락한다. 금리를 중심으로 매겨질 경우 8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34만명의 신용등급도 오르는 효과가 나온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하면 장·단기 연체로 등록돼 신용점수·등급이 하락하는 기준도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뀐다. 단기 연체(10만원 이상, 5일 이상 연체) 등록 기준은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장기 연체(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등록 기준도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현재 단기연체 등록자와 장기연체 등록자 총 12만7,000명의 등록이 해지된다.
연체금을 갚아도 단기·상거래 연체는 3년간 이력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만, 이를 1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으로 전환한다. 116만5,000명의 신용점수 상승으로 이어진다. 장기연체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정보가 남지만, 앞으로는 이 정보 대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활용토록 한다.
‘금융 이력 부족자’에 대해선 비(非) 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세금, 사회보험료, 통신요금 납부 실적에 더해 민간보험료 납부 실적이나 체크카드 실적,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실적까지 고려해 이들의 신용도를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자신의 신용점수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칭 내신용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CB사나 금융회사에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도 보장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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