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산은·수은 조건부 공공기관 유지…강원랜드는 공기업 지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에스알·공영홈쇼핑 등 9곳 공공기관 신규지정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 유형 변경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고려해 금감원 지정 미뤄

산은·수은 자체혁신안 이행 등 조건부 변경 유보

채용비리로 관리 강화 목소리가 커졌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현재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올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지정을 보류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하지 않는 대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도 실시한다. 이 같은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 공운위는 내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운위에서 올해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은과 수은 역시 조건부 현 지위 유지가 결정됐다. 금융위와 두 은행은 자체혁신안을 이행하고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또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엄격한 경영평가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연 1회 이상 보고하기로 했다.

무더기 채용비리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공기업 지정을 반대했던 지역민의 우려를 감안해 경영평가 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등을 반영한다.

공운위는 이번에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1개 기관을 지정해제, 6개 기관을 변경 지정했다.



에스알(SR)과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됐고,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적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 해제됐다. 한국관광공사 등 6곳은 기관 유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지난해보다 8개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5개 증가한 93개, 기타공공기관은 3개 증가한 210개다.

공운위는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바뀐 곳은 엄격한 경영평가가 적용돼 책임성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