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불합리한 사법 시스템 때문에 구속됐다고 봤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평가였는데 국가적 망신만은 막았다고 생각합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재계 및 학계에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삼성의 대외신인도 회복이 한국 경제 안정성을 높이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삼성이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뇌물 공포증’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을 일절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요구로 정부 스포츠 사업을 지원한 것만으로 삼성 총수가 구속되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 이제 정부와 기업의 제한적 관계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아무거나 갖다 걸면 모두 다 뇌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었다”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먹잇감이 될 뻔한 상황을 피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불안정성은 한국경제 전체의 불안정이었고 중국은 이를 이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최 교수는 “우리 정부·기업의 이미지 추락이 이어지며 계량화할 수 없는 천문학적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경쟁 기업들은 우리 기업과 국가가 부도덕한 그룹이라는 내용이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노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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