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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서도 혁신서비스 나서는데... 스타트업, 법 저촉될까 두려워해"

인터넷기업 규제 간담회서 쓴소리

“요즘은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법 저촉 여부에 대한 규제의 두려움부터 앞서는데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

13일 서울 역삼동 D2 스타트업팩토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가한 국내 대표 스타트업 대표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각종 규제가 국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혁파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갑자기 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할 정도로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이어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서도 요즘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온다”며 “각종 정보와 데이터가 활용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서비스 역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최근 제기된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지 우대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라는 것이 기존 산업에서 이해하기 힘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게 대부분이며 또 아이디어도 지금까지 봤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 부딪히는 일이 잦다는 부분을 이해해줬으며 한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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