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특별고용재난지역' 추진

정부가 한국GM 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과 재정·세제 등을 묶은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실업대책 사업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복수의 청와대와 정부 핵심관계자는 “우선 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의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군산지역이 특별고용재난지역 지정요건에 맞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는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GM대우 공장 폐쇄 시 본사 2,000여명, 1차 협력업체 5,700여명, 2차 협력업체 5,000여명 등 총 1만3,000명에 육박하는 근로자가 고용불안이나 실업위기에 처하게 된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의 실업대책 사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이 실시되면 실업자들에게 생계비와 생업자금·사회보험료·의료비·주거비(전세자금)·창업점포임대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민병권·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