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급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만큼 추가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져 오는 2030년대 1%에 진입하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18일 IMF 등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17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는 이 같은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 담겼다. IMF는 먼저 새해 한국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한 것을 두고 “생산성·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고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회원국 중 16위에서 올해 평균 수준까지 뛰어오른다고 설명했다. 생산성이나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저임금만 치솟은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는 대상으로는 고용시장에서도 가장 취약층에 속하는 저숙련 근로자와 청년을 꼽았다. 고용주 입장에서 실제 능력보다 임금이 많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IMF는 전망했다. IMF는 프랑스가 1970년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숙련 근로자와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고용주 지원책을 펼치느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 사례도 들며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에 있어 청년고용 확대가 최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져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낮고 청년층 중 고용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비율도 18%에 달해 10%를 밑도는 많은 OECD 회원국보다 상당히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청년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마이스터학교나 인턴십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는 것도 방법으로 꼽았다.
IMF는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연평균 2.2%까지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고용 감소로 1.9%, 2040년대 1.5%, 2050년대는 1.2%로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흐름을 뒤바꾸려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IMF는 진단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투자와 세제혜택도 민간 연구개발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과 생산시장 개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IMF는 내다봤다. 한국이 생산시장 규제와 고용 보호 완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등으로 10년 내 구조개혁을 시행한다면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 당장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3%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미래 준비에 소홀하면 급격한 쇠퇴를 맞을 수 있다는 IMF의 경고인 셈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GDP 대비 세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한국의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IMF는 평균 실효소득세율은 낮고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세금이 없다고 IMF는 지적하면서 세금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형태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부동산공급이나 수수료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넓히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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