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천편일률적인 ‘자판기식’ 교육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것들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인재 양성 정책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혁신 인재 양성 대책을 보자. 소프트웨어중심대학 확대,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 취약한 첨단 분야에 해외 신진연구자 유치 등 기존에 나왔던 얘기의 재탕이거나 구체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발표한 인재 양성 대책 역시 추상적인 구호만 늘어놓았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은 교육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정책 전환 없이는 혁신 인재 양성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박윤수 박사는 “고급 인재는 결국 대학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이 수도권 규제와 가격·정원 규제에 묶여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