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의 이른바 ‘역차별 규제’를 논의할 민관 합동 기구가 첫발을 뗐다. 올해 연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 시장에 관한 실태 조사를 이동통신 관계 단체에 맡기는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는 등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해관계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5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중구난방 회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되도록 많은 이해관계자가 합의점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면서 “연말까지 회의를 이어간 뒤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간 갈등에서 촉발된 국내외 정보기술(IT)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1소위는 방통위가 앞서 발표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등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부터 인터넷 기업의 불공정 행위 예방책까지 다룰 예정이다. 또한 제2소위에서는 페이스북과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 간 분쟁으로 논란이 된 망 사용료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해외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거부뿐만 아니라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 부당하게 비용을 매기는 문제까지 거론된다.
다만 국내외 기업 모두 정부의 인터넷 시장 규제 강화 방침에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의미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성명 자료를 배포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입찰 공고한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 과제와 관련해 조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다.
KAIT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전자상거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기반 서비스)을 파악하는 조사 업무를 총괄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인기협은 “중립적 연구기관이 아닌 특정 사업자 위주의 단체에 조사를 맡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KAIT는 이번 입찰 공고를 거쳐 조사 실무를 맡을 업체를 따로 선정할 계획이다.
KAIT에 용역을 준 방통위는 과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적이 없는 만큼 문젯거리가 될 것이 없다는 견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KAIT는 통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고 현행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돼 정부에서 인가를 낸 곳”이라면서 “불공정 조사 우려가 있다면 애초에 맡기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