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최근 다시 불거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업계와 충실히 소통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원가 공개 문제가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며 업계의 건의에도 물러서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업계 요구를 반영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물품을 통한 가맹금의 수취 여부 △필수물품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일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과하게 받는 폐단을 근절하고 물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히는 반면 업계는 영업비밀 공개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만난 자리에서도 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된 대화가 오갔다. 김 위원장은 “협회에서 의견을 내면 저희가 성실히 검토하겠다”며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이 있으니 잘 협의해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원가 공개는 정말 양보하기 힘든 아픔”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대규모 공청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과거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공개 과정을 언급하며 쉬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대규모 유통업에서도 판매수수료 공개 때문에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며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도 정착되면서 유통업 발전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스를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시장 가격에 압력이나 규제를 가하는 일이 전혀 없다”며 “담합 문제가 아니라면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있었던 미스터피자, BBQ 등에 대한 조사는 가격 관련 문제가 원인이 아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충분한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행사장 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스에서 예비창업자들과도 만나 가맹계약을 맺기 전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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