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재직했던 최성준(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불법 영업 행위 조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 시장의 결합상품 과대 경품 지급 건을 조사하고도 방통위가 조처를 완료하지 않았다”면서 내부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담당 부서였던 이용자정책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LG유플러스(032640)가 법인용 휴대전화를 개인 사용자에게 무더기로 유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도 최 전 위원장이 자체 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조사 연기를 지시하고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조사 담당자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전화한 뒤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권 부회장과 경기고·서울대 동기다. LG유플러스는 “당시 권 부회장이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법인 휴대전화 영업을 바로 중단하지 않으면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은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이 2015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시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책임자였던 박모 국장의 조사 중단 지시 역시 확인이 불가능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모 국장은 교육 파견을 갔다 온 뒤 방통위 내에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로 대기하고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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