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간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썼다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홍종학 장관이 중기부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개방형 혁신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것들을 뚫어가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중소기업들이나 창업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어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가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중소기업이 이를 체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일자리 중심, 민간주도·정부 후원, 상생 혁신이라는 방향 아래 다양한 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질적 병폐로 불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으면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기존에는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 소송 장기화, 비용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직접 무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중소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고, 규제를 풀어 숙박업체 등 기존 업태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생산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꾀하는 방향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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