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들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직을 선택하기 위한 불확실성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책이 모두 시행될 경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30세 대졸자 기준으로 연간 실질소득이 1,035만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졸 초임은 2,5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연간 면제 소득세는 45만원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본인 600만원, 기업 600만원(고용보험 지원), 정부 1,8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과 정부 지원분 등 본인 부담액을 빼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800만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으로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으며, 이를 시중은행 전세 대출 금리 3.2%로 환산하면 연간 이자를 70만원 덜 낼 수 있다. 정부는 또 교통여건이 어려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매월 1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만원이다. 이러한 지원을 모두 합하면 연간 1,035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에 따른 ‘+α’도 기대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지원액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6년 대기업 대졸 초임 임금은 3,800만원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초임 2,500만원에 ‘1,035만원+α’를 더하면 이 같은 대기업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여기에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나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는 장려금 4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실질소득 인상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중소기업 선택의 ‘불확실성’을 낮추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다는 평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 유지와 소득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기로 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업 취직을 원한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