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보경기자와 알아보죠.
[앵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늘 내놓은 특단의 대책, 내용이 뭔가요?
[기자]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예산, 세제 등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먼저 혜택 대상이 기존의 유망 중소기업 일부에서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대기업만 아니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칭 형식의 현금 자산 지원, 세금 면제를 비롯해 주거비, 교통비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해서 연봉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 34세 이하 청년 중기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로 45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자산지원 800만원, 주거비 70만원에 교통비 지원 120만원까지 총 1,035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년 노동자 목돈 마련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는 청년 부담 300만원, 기업 부담 400만원, 정부 부담 900만원씩 해서 청년이 2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 1,6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두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즉 청년 6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 1,800만원씩해서 3년간 일을 하면 3,000만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는데요. 기존의 근로자가 720만원, 기업이 1,500만원씩 부었던 것에 정부가 720만원을 더 적립해줘서 5년 뒤 총 2,9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요?
[기자]
기존의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청년 채용을 적극 장려하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900만원을 줍니다. 이건 기존의 중소기업에 1인당 667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더 늘린 것이고요.
또 최저고용요건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중 1명의 임금은 3년간 국가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1명 고용시부터 지원하고 30~100인 미만 기업은 2명 이상 고용시부터, 100인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에는 3명 고용시부터 추가 고용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또 청년 창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지원해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000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000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앵커]
이렇게 하면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정부는 4년간,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만~22만명까지 추가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보면 1~2%p를 낮추는 것이 목표인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는 당시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39만명만큼 늘어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실업률도 1~2%p 낮춰 연 8% 이하로 안정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중소, 중견기업에 규모에 따라 1인당 900만원씩 주고, 청년 취업자에 대해 1년에 1,035만원을 준다는 건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네, 김동연 부총리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 추가 경정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4월초 국무 회의를 거쳐서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규모는 4조원 수준이며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제 혜택을 지원하면 세수는 8,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4년간 재정을 쏟아 부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너무 한시적인 대책에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기자]
네, 그렇죠. 우선 지난해 말에도 벌써 11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아직 채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또 밀어 붙이겠다는 데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성과내기에 집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사실 청년 일자리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기업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은 낮은 연봉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의 유연성도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대부분 낮은 연봉의 중소기업에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괜찮은 연봉의 직장으로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백수로 놀더라도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꺼리는 것이거든요. 이번 대책들은 한번 취업하면 4년여 정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소득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한시적인 대책 대신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해결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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