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의 정치적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대로 홈쇼핑 등의 방송 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사안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장, 심영섭 위원, 박상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3기 방심위는 지난해 6월 모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국회 추천 등 인선 과정이 늦어져 지난 1월 약 7개월 만에 지각 출범했다. 4기 방심위의 임기는 오는 2021년 1월까지다.
심 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은 제작자와 창작자의 자유를 100%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경 방심위 통신심의국장은 “정치적 표현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면서 “사업자 영역에서 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과 광고 심의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전 상임위원장은 “보도·교양 프로그램과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해 방송되는 콘텐츠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면서 “(홈쇼핑 채널 등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산 뒤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지금이 센 것인지 과거에 낮았던 것인지는 (사업자와 시청자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도 부연했다.
4기 방심위를 이끄는 강 위원장은 “방심위는 사회·문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면서 “정치·경제 권력에 휘둘려 편파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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