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재정개혁특위 첫 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출범과 첫 회의가 부득이 미뤄졌다”며 “가동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를 지난 1월에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월 말, 3월 중순 등으로 시기를 잇따라 늦췄고 이제는 언제 출범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특위 출범의 발목을 잡는 주된 이유는 인사 검증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위원 후보들도 높은 관심에 부담을 느껴 고사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30명의 위원 인선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나 최근엔 위원장 인선에 애를 먹고 있다. 원래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거론됐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긴 뒤 아직 결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개편에 대한 부담감이 특위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위 출범이 계속 미뤄지면서 세제·재정 개혁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특위 논의를 거쳐 6~7월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 세제 개편안에 담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달 중순까지 특위 출범조차 못함에 따라 이런 일정 계획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재정특위를 가동해 세제·재정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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