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여년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밝히며 이전과 다른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15일 정부가 22번째로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 역시 기존 대책에서 재정지원 규모만 대폭 늘린 것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거나 2~3년짜리 한시 장려금이 추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 예측에 “모르는 소리”라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청년을 새로 뽑은 기업에는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고용위기지역 1,400만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300만~1,6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고용에 따른 기업의 실질적인 이득이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책 발표에서 실질소득 증가를 ‘1,035만원+α(알파)’라고 명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장려금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청년소득이 직접지원액(1,035만원)에 추가로 900만원까지 늘 수 있다”며 “기업이 지원금으로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의 임금을 모두 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한 정밀소재 업체 대표는 “기업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데 인건비만 별도로 두지 않는다”며 “회사로 들어온 돈은 회삿돈일 뿐 근로자 임금은 기존 수준대로 지급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한 번 임금을 올려놓으면 절대로 다시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3년 안팎의 지원금만 보고 월급을 올릴 회사는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α’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그친다는 얘기다.
정책 자체의 무용론도 흘러나온다. 대구의 한 중소업체 대표는 “인건비 영향을 많이 받는 다수의 중소업체는 꼭 필요한 만큼만 인력을 유지한다”며 “어차피 사람을 뽑는데 지원금이 많으면 좋을 뿐 여건에 따라 채용 규모를 조절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가 어려운 경직적인 고용시장 구조로 한 번 채용 시 10년 이상 직원을 품고 가는 여건에서 3년 지원책은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벌써 부정수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대상업종을 기존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에서 전체 업종으로,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까지로 대폭 넓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모든 중소기업을 다 조사할 수도 없을 텐데 젊은 전업주부들을 활용한 위장취업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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