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을 두고 우려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가계·기업 대출자들의 충격이다.
정부와 시장은 투자자금 유출에 대해 “당장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경험치에서 나온 근거다. 과거 두 차례의 금리역전 때도 대규모 유출은 없었다. 여기에 최근 달러화 약세 현상도 자본유출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자본은 크게 금리차와 환차익 등 두 요인으로 자본이동을 결정하는데 달러 약세는 수출에는 악재지만 금융자본의 해외유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상징후를 보이면 미 금리 인상에 뒤이어 기준금리를 올리면 된다.
정부와 외환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 정책금리와 연동돼 움직이는 우리 시장금리의 흐름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도 우리 시장금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크게 오르곤 했다. 지난해 말 1.6%대였던 한국 3년물 국고채금리가 최근에는 2.28%대까지 상승했다. 2.2~2.4%를 오르내리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2.8%를 넘자 함께 오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금리는 연준의 결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면서 “금리의 완급 조절이 쉽지 않아 미국발 기업·가계부채 타격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금리 인상은 당장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특히 150만 한계가구가 가진 209조원의 부채, 한계기업이 가진 121조원의 부채는 금리 인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시장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도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가 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의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다. 우리 통화당국은 금리 완급 조절을 통해 이들 위험요소를 관리하려 하지만 그 자체가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쉽지 않게 되는 셈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이라며 “부채 증가는 소비를 억눌러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2월 취업자 증가가 10만명대로 떨어지며 8년1개월 만에 가장 부진했고 청년실업은 ‘재난’ 수준으로 평가될 정도다. GM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 곳곳에 악재다. 경기 흐름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시기인 셈이다. 이런데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인상→소비위축→생산감소→경기냉각’ 등의 흐름을 불러올 수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서너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도 미 금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경제를 회복시킬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22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능현·서민준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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