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월이 되면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된다. 그동안 전인대가 끝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통화정책과 유동성’ 등을 주목했다. 그러나 올해는 ‘장기집권’ ‘1인체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이러한 수식어들이 난무했다. 이번 전인대는 국가주석 임기제한 폐지를 담은 헌법 개정안 채택과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등이 결정됐다.
통상 중국은 전인대 이후 각 부서의 장·차관을 선출한 다음 국가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3중전회를 가을에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년 임기’의 족쇄를 풀기 위해 이례적으로 3중전회가 전인대 직전에 개최됐다. 99.8% 찬성으로 임기제한은 없어졌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왕치산의 부활이다. 지난해 10월29일 7상8하 원칙으로 연임되지 못한 왕치산이 은퇴하지 않고 제8의 상무위원 위치에 앉아 있었다. 또한 전인대에 참석한 대표들은 모두 그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진핑은 3중전회에서 국가통치력을 강조한 바 있어 종엄치당(엄격한 당관리)을 이끌어온 왕치산의 행동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확고한 시진핑의 입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제는 그의 장기플랜에 주목할 시기다. 시진핑은 이미 지난 10월 당대회를 통해 30년 지계를 발표한 바 있다. 즉 글로벌 넘버1이 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의 계획들이 수립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주목해야 하는 부문은 중국의 조직개편이다. 먼저 슈퍼감찰기구 생성을 통해 반부패 정책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양질의 위생에 집중된 ‘헬스케어’ 정책을 통해 ‘시진핑케어’가 시작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또한 문화혜민(文化惠民) 프로젝트를 통해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사라’ 정책이 강조되면서 내수소비 부양의지가 확고해졌다. 3년간 세 개(리스크관리·환경보호·민생)만 하겠다는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조직개편도 나타났다. 또한 ‘안전·농업·과학’과 같이 빼놓을 수 없는 삼총사 분야도 언급됐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가장 큰 화두지만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경기는 예상보다 긍정적이고 강한 리더십으로 인프라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거기에 증시부양책도 나오고 있다. 폭락장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일시 중단하며 물량부담을 줄여주고 기관 및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증시매입을 유도 중이다. 또한 유니콘 기업들을 본토에 상장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물론 글로벌 동반 악재(미국 금리 인상, 트럼프발 무역분쟁 이슈 등)는 피해갈 수 없겠지만 중국 증시는 수급호재와 정책호재가 지속되고 있다. 또 시진핑의 정책(슝안신구·8종8횡·일대일로·임대주택건설·내수소비진작·삼농정책, 저출산·고령화 해소, 기업향 감세정책, 외자유치 등)에 꾸준히 집중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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