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환율조작국 문제도 사실상 타결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문제를 일괄 타결한 데 이어 환율조작국 문제도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원화 평가절하 및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미국 측에 약속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오랜 논란거리였던 환율조작 문제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찰대상국이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한미 양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정책과 관련한 부가적인 합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적인 원화 평가절하를 억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전방위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특성상 원화 평가절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번 양국 간 합의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최소한 원화 강세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꼴이다. 이 때문에 ‘제2의 플라자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원화 강세 속도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환율에서 손발이 묶이면 기업이나 정부 모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한미FTA와 철강 관세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환율은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환율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화 평가절하 억제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외환 당국은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변동성이 강할 때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라며 “외환시장 개입을 억제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통상교섭본부 간 사실상 타결된 한미 FTA 협상과는 별개”라며 “다음달 15일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전까지와 같은 시한을 정해두고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