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일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검토에 대략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한 동시에 양국이 경쟁적 통화절하를 금지하는 ‘환율조항’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미국이 일본 등 다른 국가와 통상교섭을 할 때도 해당 조항 도입을 제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시에도 해당 조항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환율 급변동 시 환시개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전례가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세 가지 잣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현재 심층분석대상국은 없으며 한국·일본·중국·독일·스위스가 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있다. 한국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더구나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과의 환율조작 금지 합의를 기반으로 일본뿐 아니라 중국·독일 등을 상대로 환율개입 금지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고 독일은 유럽 공동 통화인 유로화를 쓰고 있으며 스위스는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아 한국·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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