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 상반기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 세제개편안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하반기에는 기타 예산과 조세 분야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9일 “특위 구성이 다소 지연된 만큼 상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하반기 세제개편안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으로 구성되는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민간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으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기타 예산 및 조세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지난 연말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여 만에 재정개혁특위가 논의에 공식 착수하게 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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